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항목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1) 사법상의 불이익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기타 개별 회사에서 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법상 불이익

국가직, 또는 특정 전문직은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해서도 파산을 자격취소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여부는 자격증발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면책은 법률 상의 효과인 반면, 금융기관과의 거래 가능 여부는 법 외적인 부분으로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여부와 거래 가능 범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